'남중국해' 손잡은 미국·베트남, 北 핵·미사일 확산 차단도 협력

미국과 베트남이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 북한의 확산행위를 차단하고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인 2270호의 전면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베트남 관계 현황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가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산행위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선박 검색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지난달 27일 북한 단천산업은행 베트남 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던 직원을 추방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영유권과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을 건설하는 등 패권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과 베트남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군사력이나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와 법적과정을 충실히 존중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분명히 했다.

양국은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과 DOC의 행동수칙(COC)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최근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 간섭받지 않는 교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분쟁지역의) 비(非) 군사화 ▲분쟁해결시의 자제력 행사 ▲서니랜즈 선언(지난 2월 아세안(ASEAN) 국가 정상들이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 모여 항행의 자유 원칙을 확인한 선언)의 이행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