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타이완 지원정책 안변한다"…34년 만에 구두묵계 공식화

차이잉원 신임 타이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재확인해 줬지만, 미국 의회는 타이완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타이완관계법'과 이른바 '6항 보증'이 미국과 타티완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항 보증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이 타이완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6가지 약속을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공화당 스티브 채봇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의 지지 발언에 힘입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지원에 대해 구두상 묵계로 제시한 '6항 보증'이 서면 형태로 공식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그간 중국에 공식적으로 밝혀온 '하나의 중국',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과는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