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심각하면 형사고발 조치

서울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2016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근변호사가 포함된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전담변호사와 장학사, 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긴급지원팀이 꾸려지고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하게 됩니다.

서울교육청은 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