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집회 청와대 지시' 시사저널 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 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 행정관은 이후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호의 출판, 배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