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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마모토 강진 '비상재해' 지정…정부 개입 확대

日, 구마모토 강진 '비상재해' 지정…정부 개입 확대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강진을 '비상재해'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재해 부흥법'에 입각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마모토현 등 재해 지역 내 도로, 다리 등의 복구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자체 대신 할 수 있게 됐다.

공사 설계 및 발주 등을 중앙정부가 대행함으로써 기술자 확보가 어려운 교량과 터널 등의 대규모 복구공사에서 구마모토현 등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11일) 이후인 2013년 시행된 대규모 재해 부흥법에 따른 비상재해 지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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