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지원 출자보다 대출"

독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참석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