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잇단 일탈·탈법에 누리꾼 집중성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에서 자기 논밭이나 식당, 부인에 혈세를 투입하는 등의 일탈과 탈법이 잇따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집중성토와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포털 다음 아이디 'jooj'는 "나랏돈은 보고 먹는 게 임자란 말이 있다. 청렴하게 공직 수행하는 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엄청 부조리가 심하고 나랏돈을 남용, 자기네 이익에 집행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지방자치의 모순이다"라고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포털 이용자 '토토'는 "언론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부패를 막을 견제기능을 만들어 결국 다 같이 살 길이 열립니다. 세금 도둑을 엄벌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아이디 '전투기'는 "지방 권력자들의 감시제도를 상시화하자. 시민들이 혈세 부정 사용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방권력 부패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다.

아이디 '소시민'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지방자치는 그저 허울뿐이다. 그냥 세금 먹는 하마다. 하루빨리 지자체 폐지해야 엄청난 혈세 줄일 수 있고 허구한 날 터지는 비리 뉴스 줄어든다"라고 주장했다.

'연서'라는 네티즌도 "지방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 의회 건물들에도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그들은 서민들 위에 군림한다"고 썼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관광 벤치마킹과 투자유치 명목으로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에 출장을 가면서 부인과 동행했는데,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9만원 전액을 시가 지원해 구설에 올랐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군청 비용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