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비 수억 원 횡령…공무원·법인 결탁 의혹

경북 상주시가 감사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등이 농업 보조비 수억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상주경찰서는 상주시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시와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4개 영농조합법인 등이 2009∼201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205필지를 중복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작목반 등이 농업장비 대여에 지원하는 시·도비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한우 조사료(粗飼料)인 곤포 사일리지를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농가에 90%의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상주시는 감사에서 A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 장모·최모 씨 등 명의를 도용해 국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을 밝혀냈다.

다른 3개 법인은 농업인들의 곤포 사일리지 재배지를 중복 신청하는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상주시는 밝혔다.

농업장비 대여사업은 15ha 이상의 곤포 사일리지를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작목반에 장비 대여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주시는 감사에서 B작목반 등이 재배지를 허위로 부풀려 4천여만 원의 시·도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B작목반은 권모 씨 명의를 도용해 5.5ha의 재배지에 대한 장비 대여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보조금 횡령에 농업법인·작목반은 물론 축협과 공무원들이 결탁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재배지와 축산농가의 사업신청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신청 및 명의도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축협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작목반과 결탁한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다.

영수증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업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과 영농조합법인·축협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