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국경통제 부활하면 추가비용 연간 24조 원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전면적으로 국경통제가 부활하면 연간 최대 180억 유로(약 23조8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3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가 붕괴하고 국경 통제가 영구적으로 부활하면 직접 비용만 연간 50억∼18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교통비 증가와 연간 10억 건의 국경검문 및 이로 인한 시간 지체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에는 관광객 감소, 무역 감소, 생산비 증가 등 간접 비용은 제외됐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매일 170만명의 EU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가 일하고 있다. 솅겐체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솅겐 지역 26개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난민 유입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10여 년 전 폐기됐던 국경통제를 다시 도입했다.

솅겐조약에 따르면 국경이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한 번에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국경통제를 할 수 있다.

EU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5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국가에 대해 국경통제 기간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EU 역내 자유통행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오는 6월까지 EU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공동경비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내무 및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21일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상설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가 6월 중순까지는 설립을 완료하고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또 터키 정부와 합의에 따라 난민의 주요 유입 통로인 터키-그리스 국경통제 강화하고 불법 이주민 송환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