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 현장 임시구조물용 자재 54% 불량"

감사원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임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들을 표본 검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불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LH 공사 건설현장 등 18곳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근로자 안전과 관계된 임시구조물용 자재, '가설기자재' 6종, 116개를 골라 성능 시험을 했더니, 54%가 불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작업 통로 확보 등을 위해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가설기자재는 이 임시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사용됩니다.

가설물 지지용 파이프는 14개 표본 전체가 성능에 미달했고, 8개 표본은 안전 인증 기준보다 성능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강철로 만든 관인 강관 조인트의 경우도 표본 전체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제품의 절반 가량은 정상제품보다 두께가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로부터 가설기자재의 안전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 가설협회가 인증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온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가설협회측은 협회 부회장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을 내주는 이른바 '셀프 인증'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57건 어겼습니다.

고용부도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협회의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한국 가설협회에 대한 위탁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 6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