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개혁 체감 못한다"…불만족이 만족의 5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분야는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255개씩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 84.2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6%인 만족한다는 응답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30.6%가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문별 규제개혁 체감도와 규제분야별 규제개혁 체감도의 모든 항목은 하나같이 불만족 응답이 더 많음을 뜻하는 10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문은 '신속한 후속조치' 73.6으로 조사됐고, 규제분야 가운데서는 '노동 규제' 72.3 와 '대기업 규제'74.9로 체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 기업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고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