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요 경제단체, 5대 신산업 분야 단체 등과 함께 신산업 투자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창의산업정책관, 산업기술진흥원 센터장, 전경련과 대한상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투자지원단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지난 3월 신설된 테스크포스(TF) 조직으로 규제, 연구개발(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등 기업들의 5대 신산업 투자에 대한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등은 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애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회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관련 애로에 대해 전담지원반을 꾸려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부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애로는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된 지역단위 네트워크인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제수준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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