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패배로 위안부 합의이행 여정 '험로' 예상

여당의 참패로 끝난 한국 4·13 총선 이후 한일 군 위안부 합의 이행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후 한국 내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100일이 지나도록 재단 설립 및 일본의 10억 엔(약 105억 원) 출연 등 합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외교가는 '총선 이후'를 주목해왔으나, 상황은 더 꼬인 모양새다.

우선 한일 군 위안부 합의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선거 이전에는 합의 이행에 나서기 어렵겠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다 편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당의 선거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한일 합의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단 한일 양국 정부는 14일 합의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여당의 참패로 위안부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한국 국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합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일 정부 모두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군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한 한일관계 개선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와는 달리 부정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상황 이외에 선거를 앞둔 일본 내부에도 '암초'가 있을 수 있어 위안부 합의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아베 정권 내부에서 군위안부 재단 출연금 제공과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불거지면 한국 내 여론이 들끓어 합의 이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실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이 지난 6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녀상 이전과 재단 설립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런 가운데 결국 합의가 이행되려면 양측 모두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위안부 합의는 지키고 이행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가 무너지면 상대의 불신감도 높아진다"며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합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주한 대사관을 통해) 야당에도 접근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치권도 외교 문제를 초당파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그 필요성이 거론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도 당분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4년 전 밀실 추진에 따른 한국 내 여론의 반발로 좌초한 전력도 있는 만큼 우선 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통해 한일 관계의 토양이 좀 더 굳어졌을 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