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 입건…흑색선전 급증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천451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입건된 당선자는 104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겼고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9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집계한 결과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 숫자는 천96명에서 천451명으로 32.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수도 19대 총선 당시 79명에 비해 31.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전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17.9%, 여론조작 7.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9대 총선과 비교해 흑새선전 사범은 341명에서 606명으로 77.7%가 늘어난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334명에서 260명으로 22.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야의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여론조작 사범도 19대 총선에 비해 3배이상 늘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의 경우 당선자 34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며,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당선자 30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