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무장하면 전세계 핵경쟁 초래…재앙될 것"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중국이 자체 핵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체 핵무장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핵 공조에 나서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경우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일본의 핵무장은 동기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핵확산을 초래하면서 국제적인 비핵화 노력에 큰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켄터키 주립대학 외교국제통상대학원의 로버트 팔리 교수는 9일(현지시간) 외교안보전문 사이트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은 특히 중국 측에 공포를 불러일으켜 중국이 다시 러시아의 핵우산 속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으로 지적했다.

중국은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경우 다시금 아시아 지역 군사패권 경쟁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팔리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은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와 핵 공조에 나서거나 자체 핵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인접 한국은 당장은 불만 표명에 그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 개발에 나설 것이며 또 미국은 대만의 핵무장을 제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팔리 교수는 덧붙였다.

여기에 기존의 핵보유국인 인도도 뒤처질세라 정치적 논란을 극복하고 자체적인 핵 개발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팔리 교수는 전망했다.

팔리 교수는 한편으로 미국이 정세변화 등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일본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아주 빨리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핵무기의 목표가 핵 억지력이라고 표방할 경우 방어개념에 해당하는 만큼 평화헌법의 법적 장애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운반수단'은 일본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사올 수 있으며 미국과 폴라리스나 트라이던트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팔리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의 경우 선별적인 핵확산 전략을 추구했으나 아시아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진주만 침공의 선례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팔리 교수는 미국이 지금까지 일본의 핵 야망을 억눌러온 것은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전 세계적인 핵확산을 초래하고 또 첫 핵 피해국으로서 그동안 일본이 주도해온 국제적인 비핵화 운동에 큰 타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