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일자리 33만 개 창출"

각종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여 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45개 업종의 법령상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면허나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나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하면 새로운 기업 6만 4천 개, 새 일자리 33만 2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진입규제 비중이 1%p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