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산 같은 위험한 물질을 어떻게 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서 황산 사건 참 놀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어제죠. 오전 8시 43분경인 것 같은데요. 그 여성이 아마 우울증 피해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전 모씨라고. 38세 된 여성이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찾아갔어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는 평상시에 자신의 사건하고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하던 박경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박경사한테 찾아가서 왜 전화 안 받느냐면서 과도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책상을 발로 차고 박경사한테 덤비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 3명하고 진정을 시켜서 복도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복도로 나오자마자 이 여성이 보온병에 본인이 미리 담아가지고 왔던 황산을 박경사 얼굴에 뿌렸어요. 그래서 박경사는 지금 얼굴하고 가슴하고 목에 3도 화상이 생겼고 병원에 후송돼서 입원 치료 중이고 옆에서 말리던 형사들 3명도 지금 아마 박경사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화상을 입어서 치료 중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특수공무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해서 조사 중인가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3도 화상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경찰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 여성이 2012년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전화를 자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본인한테 하면서 협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2013년도 9월 달에 그 남자친구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때 박경사를 만난 거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그때 처음으로 경찰하고 인연이 된 거죠.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성. 협박했다던 남성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하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계속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이 전 씨는 박경사를 찾아간 거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또 사실상 박경사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사건 직접 담당도 아니에요. 그 옆에서 아마 친절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건 취급을 하는데 상담을 많이 해주고 설명을 옆에서 많이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박경사가. 그러니까 이 여성분 사실 정상이 아닌 분이다 보니까 박경사한테 형사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꽂힌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꽂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박경사를.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 수도 없이 겪어봤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박경사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2월 달에 전모 씨 여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유리창을 2개 정도 파손한 혐의가 있었나 봐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그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형사팀이나 이런 데에서 오라고 부르니까 이 여성이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무작정 박경사한테 물어보라고 출석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박경사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사이버팀수사가 아니다 업무가 아니다 내가 관여 못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도 지속해서 일주일에 3~4번씩 전화하고 문자하고. 오죽하면 휴대폰도 바꿨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자기 말 안 들어준다.
▷ 한수진/사회자:
이러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와서 그 사단을 일으킨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황산이라는 게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황산은요. 이건 황산은 부식성이 엄청 강해서 이번에 96%짜리 농도 황산이래요.
▷ 한수진/사회자:
96%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이게 물이나 알콜하고 섞이면요. 강한 열을 내면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물질인데 이거 제대로 얼굴에 부었다고 그러면요. 피부 조직이 녹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철이라든지 백금 같은 거 녹이고 가공할 때 쓰는 화공 약품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황산을 사용한 그런 위험한 사건들이 이전에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많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애게 했던 사건. 정작 본인은 혜택을 못 봤지만 99년도에 대구 6살 어린이 태완군 황산테러 사건 있죠. 그때 얼굴하고 온 몸에 40% 3도 화상 입어서 눈 멀고 식도까지 손상돼서 49일 만에 사망해서 우리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랬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6월 달에 성남에서 여직원이 직장에서 무슨 문제 있다고 출근하는 여직원한테 황산 테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건 2014년도에 수원지방 검찰청 형사 조정실에서 교수가 조교하고 문제 있다고 해서 조교하고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황산 투척한 사건 있었죠. 많습니다, 생각보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위험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아주 쉽게 구한 모양이던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자꾸 그런 사건이 나니까 작년 11월경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이런 거 판매하는 거요. 이런 걸 스스로 통제하도록 협약을 맺고 이랬다고 했어요. 환경부 쪽에서. 그런데도 이게 그런데 사실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게 쉽게 통제를 못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전씨도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아요. 작년 12월 달에 자기 피해망상 그것 때문에 누가 습격할 것 같다고 해서 가스총, 황산 500ml. 과학교제용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500ml를 구입해서 반이에요. 이번에 들고 나온 게, 보온병에. 250ml. 이거 담아서가지고 와서 경찰이 현재 그거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은 유통 체계부터 감시를 해서 쉽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무용지물인 상태네요. 그런 시스템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을 주고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보강을 해서 처벌조항을 삽입하고 강화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근절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거 사실 염산이나 황산처럼 위험한 빙초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이게 규제가 있어도 범죄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근절이 쉽지는 않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문제인데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상에서 팔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황산 같은 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 주민번호 도용해서 산다고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죠.
▷ 한수진/사회자:
사건 초기에는 황산이 아니라 염산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염산은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면서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염산은 약국에서 청소용으로 농도 9%짜리 그런 건 약국에서 1천 원, 2천 원이면 사요. 사실은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갖다가 부으면 화상을 입는 건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 한수진/사회자:
이런 유독물질들 화학물질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들어가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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