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법치주의에 대한 냉소와 무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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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오디오취재파일 권지윤 기자입니다.

형벌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응보입니다. 한 마디로 잘못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리 사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국가가 해주겠다며 형벌을 법으로 정해뒀고, 대신 사적 복수를 금지 시켰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 앞에서 평등, 공정한 법집행을 헌법으로 선언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 공평한 법 집행은 사회 유지의 필수 조건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무너뜨린 게 바로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 사건입니다.

윤길자 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주로 모범수 가 생활하고 시설이 좋은 화성직업훈련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할 때 법치주의에 대한 냉소와 무기력함은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국가의 이런 법집행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법집행이 피해자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민사회부 법조팀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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