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전 세계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실험

지난 1일 영국에서 최저임금제를 대체, 보완하는 '국민생활임금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생활임금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린 것입니다.

25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2파운드로 최저임금 6.7파운드에서 0.5파운드 올랐습니다.

2020년까지 연평균 6.25% 인상해 우리 돈으로 따져 시간당 1만 5천 원까지 대폭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3배나 됩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국민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임금을 올린 가장 큰 이유는 2천5백조 원이 넘는 심각한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국민생활임금은 영국이 '고임금 저복지' 경제로 이행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발하는 기업에 줄 당근으로 법인세를 3% 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15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방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높은 데도 월급으로 살기 힘든 고물가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러시아, 일본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제리 브라운/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 경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영국의 경우엔 소비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뿐 아니라 서민층 표심 잡기라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국민생활임금'이지 민간 자율로 일부 기업들이 시행 중인 진짜 생활임금제엔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본래 생활임금제는 부양가족 수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따져 정하고, 고물가를 반영해 런던 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1.15 파운드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2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차등 없이 똑같이 줘야 합니다.

영국 정부 주도로 도입된 국민생활임금은 아직 이와는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어쨌든 국민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임금이 올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기업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캐롤린 페어번/영국산업연맹(CBI) : (일부 업종은) 실업률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다루기 힘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기업들이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최저임금이 낮은 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체한 생활임금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디까지 확산될지 영국의 정책실험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미국 최저임금 인상 후 첫 현상 '식당 음식 가격 연쇄 상승'
▶ 선진국들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 노려
▶ 최저임금 올리는 선진국들 …'신의 한 수' 될까?
▶ '1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고단한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