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차·무인기 등 육성에 올해만 1조 투자

정부가 지난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등에 올해만 약 1조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미래 성장동력 실행계획'을 30일 서울 양재스포타임에서 열린 제8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선정된 19개 미래 성장동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이다.

실행계획은 중점 추진 방향으로 ▲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잡았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원천기술·실증 연구개발(R&D), 중장기 R&D, 핵심 공통기술 개발 등에 올해 모두 9천736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산업화의 진전 속도에 따라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화 속도가 높은 스마트자동차, 무인기 등에서는 법·제도 개선이나 시범사업, 원천기술·실증 R&D 등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자율차의 안정성 평가 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실도로 평가 환경·정밀도로지도(일반 국도 133㎞ 구간) 구축 등이 올해 추진된다.

또 무인기 분야에선 서비스 실증 인프라 구축, 보안기술 개발, 무인기 조종면허·보험 제도 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화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발전 로드맵에 따라 민간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중장기 R&D 및 실증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같은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기술, 센서 기술, 소재 기술 등 공통기술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고기능 무인기'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기술 동향에 따라 사업체계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75개인 R&D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 성장동력 분야 기술을 추가로 반영해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진출 기업에 정책자금이 더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업은행·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를 계속 발굴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 관련 분야는 앞으로 도입될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증형 사업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체험할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차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 사업을 벌이고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 R&D 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간판)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신기술 시연·전시 행사,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통해 체험의 자리도 많이 만들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