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특허권 보호 강화…'사실상 표준특허' 규제 완화

업계에서 표준처럼 쓰이는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특허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재권 남용 여부를 따질 때 '사실상 표준특허'는 '표준필수특허'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 특허로, CDMA나 LTE같은 통신특허가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표준특허는 블루레이와 HD DVD가 경쟁을 벌이다가 블루레이가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된 것처럼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 표준처럼 쓰이는 특허를 뜻합니다.

그동안 사실상 표준특허는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특허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촉진하는 한편,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