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22일)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만은 않다"면서도, 재정운용방향을 경제 역동성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최근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 등입니다.

각 부처가 평가 대상 사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합니다.

유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