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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종합방안 마련한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등 종합 방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거래소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시 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가운데 10여 개 항목을 선정하고, 기업들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기재해 1년에 한 번 정기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행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종의 원칙 준수·예외 설명 형태로, 해당 항목에 대한 불이행 이유를 설명하는 주요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집단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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