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유령무역 위장한 불법자본유출 지속…"400조 원 추산"

중국에서 유령무역으로 위장한 대대적인 불법 자본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출규모는 3천280억 달러(4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전날 발표한 2월 수출입 지표를 보면 지난달 중국이 홍콩에서 수입한 금액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89% 뛰었다.

지난달 중국의 전체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점에 비춰 이례적이다.

홍콩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작년 12월 64.5%, 지난 1월 108.1% 급증한 데 이은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대(對)홍콩 수입 급증은 위안화 가치 절하를 우려하는 이들이 수입상품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거나 있지도 않은 상품에 대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교역운송장을 조작해 중국에서 자본을 유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중국은행(BOC) 미국지사 사장을 지낸 앤드류 콜리어 중국분석가는 "수입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면서 "중국 역내외로 연결된 사기업들은 해외로 지급하는 수입대금을 부풀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해외로의 자본이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5만달러로 정해져 있는 한도를 피하려면 해외 특히 홍콩으로의 수출입대금으로 위장하면 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12월에서 2월에 걸친 교역 지표가 이런 유령무역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톰 오를릭과 필딩 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감춰진 자본유출로 인한 자료 왜곡은 문제"라면서 "특히 1월 홍콩에서 수입액이 8억8천만달러에 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송장 조작과 초과 수출입대금 지급은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당국의 자본통제를 피해 해외로 자본유출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 당국은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밖으로 자본유출을 이어가자 해외보험구매 금지, 해외친지에 대한 송금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경로를 차단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중국당국의 자본통제를 피해 수출입 대금을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자본유출규모는 작년 8월에서 올해 1월까지 3천280억 달러(약 4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 기간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분의 78%에 달한다는 게 이 은행의 추산이다.

지웨이 장과 리 젱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수입대금 과다보고는 자본유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불법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식은행권 통계를 보면 작년 중국이 치른 상품수입대금은 2조2천억달러지만, 중국 세관통계를 보면 1조7천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달간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출경로를 통한 자본유출은 1월에만 570억 달러(약 70조원)에 달할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