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존재감 있는 '조연'…탄력 받은 '아베의 꿈'

2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채택되기까지 일본도 두드러진 '조연' 역할을 했다.

이번 결의에 일반의 예상 이상으로 강한 내용이 담긴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퇴로없는 강경기조와 개성공단 중단 결단으로 표출된 한국의 의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조율 등이 결정적이었지만 일본도 논의 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게 일본내 중평이다.

올해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에 복귀한 일본은 실제로 북한이 1∼2월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각각 단행했을 때 안보리에서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강경한 입장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전체 15개국) 유엔 대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며 강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 안보리의 '비공식 대변인'인듯 일본 언론 및 외신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더불어 일본은 북한과의 일본인 납치 문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는 '대가'를 치러가며 대북 송금 제한 강화 등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및 국내정치 어젠다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2년 도출된 북일 '평양선언'이 납치 문제로 사실상 좌초한 이후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갈수록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아베 정권도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당국간 대화채널을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지만 납치 문제의 정체 속에 '수렁'에 빠진 양상이었다.

그런 터에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자 일본은 방향을 전환,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것이 한 예다.

유엔에서의 대북 강경론과 동시에, 일본 국내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요인들이 잇달아 헌법 9조 개정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아베 총리는 2월 20일 민영 라디오인 닛폰방송에 출연해 "(헌법에) 실력(實力) 조직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서도 (합헌인지 위헌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라며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적인 대목은 국민이 알기 쉽게 제정해야 한다"고 TV도쿄에 밝혔다.

국제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전쟁을 할 권리와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일본을 '패전국'에서 명실상부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은 아베 총리의 숙원이다.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북한발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