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BI국장 "아이폰 잠금해제, 만능열쇠 아닌 수사기회"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테러범의 스마트폰에 대한 잠금해제 문제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만능열쇠가 아닌 수사 기회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법률전문 웹사이트 '로페어'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전날 이 사이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FBI가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테러범의) 휴대전화를 손상하지 않고 사용자 암호를 추측할 기회를 얻으려 한다"며 "모든 사람의 암호화를 해제하거나 만능열쇠를 풀어놓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FBI는 작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28)이 쓰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고 제조사인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애플은 파룩의 아이폰이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와 동기화된 마지막 시점인 10월 19일까지의 자료를 정리해 FBI에 넘겼지만, FBI는 그 후부터 범행 시점인 12월 2일까지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의 암호화 기능을 강화하면서 틀린 암호를 10번 이상 입력하면 저장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기능도 도입했다.

FBI는 애플이 "마케팅 전략" 때문에 사법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샌버나디노 테러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최근 애플에 테러범의 '아이폰'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애플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나 정보기관들이 잇따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단말기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려 시도할 것이며 이는 결국 사용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코미 FBI 국장은 '로페어' 기고문에서 "(IT업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례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테러범의) 전화기가 더 많은 테러범을 색출할 단서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테러범의 스마트폰이 제공할) 단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테러) 생존자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에 발생한 대립이 기업이나 FBI 어느 한 쪽에 의해 해소되서는 안되며, 미국인들이 나서서 전례없는 일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