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교육청 재정여건 양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일단락되자 교육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놓고 시도 교육청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별로 적게는 3~4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모두 편성하기로 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여전히 편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여건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3곳과, 학생·학교 수·재정규모가 이들 교육청과 유사하면서도 전액 예산을 편성키로 한 다른 교육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은 2014년 결산기준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직원 수,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 등이 비슷한 대전교육청과 비교할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재정 운용에서 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6.5%, 대전 6.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광주교육청은 특히 개발 사업으로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미전입률이 60.2%(1천83억원)로 전국 평균 26.6%를 크게 웃돌았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서울과 부산 등 여러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광주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충남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 비율이 충남 5.5%, 강원 4.0%, 전북 4.6%로 나타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을 때 재정 부담은 충남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특히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현 교육감 취임 이전인 2006∼2010년에는 총 20개교를 통폐합했지만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1년부터 5년간은 통폐합 학교가 3개교였다.

강원교육청 역시 2006∼2010년에는 48개교를 통폐합했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26개교를 통폐합했다.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지자체 예산으로 일단 몇개월치를 확보해둔 상황이어서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근본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