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게임 베팅한도 상향…업계 "일단 환영"

고스톱·포커 등 보드게임 규제가 다음 달부터 상당 부분 풀린다.

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온 웹보드 게임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규제 완화 효과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만만치 않다.

게임규제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 월 결제한도 30만→50만원 상향 ▲ 한 판당 배팅 한도 3만→5만원 상향 ▲ 소액방(2천500원)에서 상대방 선택가능 조항 추가 ▲ 본인확인 의무 분기당 1회→연 1회 축소 등이 골자다.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반발한 사항은 결제한도를 묶어놓은 조항이었다.

그래서 문화부는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작년 말 입법예고한 데 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판당 베팅 한도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입법예고안은 오는 25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이변이 없는 한 결제 한도를 올린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드게임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한 현재의 게임법 시행령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적용됐다.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 서비스를 해온 웹보드게임사는 곧바로 매출이 70%가량 깎이는 타격을 입었다.

네오위즈게임즈·NHN엔터테인먼트·넷마블게임즈·엠게임 등 4개 회사가 대표적 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매출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결제한도 규제가 다소 완화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17일 실적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정부의 규제개선안을 두고 "실질적인 효과는 개정안 시행 후 2~3달 이후 지나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나 하루에 10만원을 잃으면 24시간 접속을 차단한 것이나 상대방 선택 기능이 소액방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손봐야 할 조항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게임 규제법은 보드게임이 도박이라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게임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