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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기밀유출 전 CIA국장 예비역계급 강등 안 해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대해 미 국방부가 예비역 대장 계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검토 결과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좋다는 육군의 제안에 따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 문제를 종결된 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미국의 군사전문매체들은 카터 장관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퍼트레이어스의 계급 강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에 카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형벌을 소급 적용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퍼트레이어스의 예비역 계급 강등을 반대했다.

퍼트레이어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한 뒤 2011년부터 CIA를 이끌었지만, 2012년 그의 자서전을 집필하던 여성 작가 폴라 브로드웰과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퍼트레이어스는 브로드웰에게 CIA 이메일 계정이나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브로드웰이 열람한 문서에는 비밀요원의 신원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퍼트레이어스에게 집행유예 2년과 10만 달러(약 1억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국가기밀 유출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들, 특히 언론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를 제공했다가 범법자가 돼야 했던 전직 공무원들의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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