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제재강화 법안 만장일치 처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28일)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입니다.

지난 12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역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등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흑연을 포함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