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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인 억류' 잇단 공개 뭘 노리나…대미 압박카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인 억류 사실을 잇달아 공개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압박해 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인 대학생 왐 비어 오토 프레데리크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어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관광을 명목으로 입국했다"며 사건의 근본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 미국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했을 뿐 입국과 체포의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미국 CNN 방송을 통해 한국계 귀화 미국인 김동철(62)씨가 지난해 10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6일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명의 미국인 억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4년 11월 풀려난 이후 또다시 미국인 2명이 북한에서 억류 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2014년 12월 미국 시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을 비난했고, 지난해에는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 주원문씨가 억류됐다가 6개월 만에 송환됐지만 입북 경위나 혐의 등에서 성격이 달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핵실험 이후 미국인 억류 사실을 잇달아 공개한 것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제재 움직임이 거세지는 국면을 타개해보려는 노림수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억류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는 점이나, 김동철씨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억류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은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 북한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미국과 대화를 위한 지렛대로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억류 중이던 미국 케이블방송 소속 기자 2명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 압박 제재 국면을 희석시키면서 차후 북미간 대화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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