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난민유입 억제는 책임인식 통치행위…비윤리 아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난민 유입을 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가우크 대통령은 이날 현지 연설에서 국가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난민 유입 억제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독일언론이 보도했다.

가우크 대통령은 억제 행위에 대해 "별 생각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방어가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는 통치행위의 요소"라고 규정하고 "만약 민주주의자들이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토의하지 않는다면, 그 영역은 포퓰리스트와 외국인혐오자들에게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난민이 유별나게 많이 몰리는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난민 숫자 감소를 올해 최대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등 난민억제대책 논쟁이 크게 일고 유럽 전체 차원에서도 난민 유입 감축과 외부국경 통제 토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국제사회에 구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가우크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억제해야만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감당능력에 따른 적정한 난민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회원국간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 솅겐조약을 지키려면 유럽 외부국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외국국경 보호는 국경의 폐쇄가 아니라 통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거듭 "개방이라는 것이 국경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 정치적 박해를 받던 그들 국가의 시민들이 (타국의) 연대를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그런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연대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