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치 장기결석학생 더 없나'…'뒷북' 점검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주민센터가 학교의 거주확인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뒤늦게 주민센터를 통한 장기결석학생 확인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장기결석학생 확인 및 출석독촉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주민센터에 이르면 이날 중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장기결석학생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업무처리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 초등생 사건에서처럼 학교가 주민센터에 보낸 거주확인요청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지도 일제히 점검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령에 정해진 장기결석학생 거주확인 및 출석독촉요청 업무를 실효성 없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서야 뒤늦게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나선 것을 놓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확인해야 할 사안을 교육부로부터 넘겨 받아 전국 주민센터에 통보, 장기결석학생이 더 없는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