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인사 스즈키 재판 또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7번째 공판에 스즈키 씨는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6차 공판 이후 법원이 일본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보낸 공소장과 소환장이 스즈키 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다시 열린 것이었지만 결국 스즈키 씨의 불출석으로 아무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지난 공판에서 발부했던 구속영장이 만료돼 지난해 8월 11일 다시 1년 기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 구속영장은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계속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