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핵폐기 안 하면 망한다'는 메시지 확실하게 보내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개혁하지 않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州) 지역언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 개발에 필요한 (달러 등) 경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그런 선택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포괄적 대북제재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섣불리 해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 북한 주민과 동맹,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금융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내가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이 최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 상원에서도 신속히 움직여 행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상원의 협력을 주문했다.

하원이 지난 12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 H.R.

757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한 것이 핵심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대북접근법은 실패했다. 인내나 '비례적 대응'(proportionality)은 답이 아니며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지금까지 겨우 18명의 하급 무기거래상에 대한 제재만 취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화요일(12일) '핵무기로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위협에 눈도 끔쩍하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우리 연안에 보내도록, 또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