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경영진 감금 굿이어 노조원들에 실형 선고

프랑스에서 경영진을 3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계 타이어회사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12일 북부 아미앵시에 있는 미국 굿이어 타이어 공장 노동자 8명에게 회사 경영진을 인질로 잡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9개월과 추가 집행유예 1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앞서 5년간 사측의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퇴직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마땅한 답변을 얻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2014년 1월 굿이어 아미앵 공장에서 생산과 인사담당 책임자 등 경영진 2명을 공장에 30시간가량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조와 피고인 측은 당시 경영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고 물과 음식도 제공 받는 등 억지로 감금당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직원들이 경영진에게 폭력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FP와 가디언은 프랑스에서 사측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 등 직원들이 경영진을 납치·감금하는 사건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의 힘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 같은 사건이 종종 일어났지만 그동안 법원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판결로 부당하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고 프랑스 노동계와 정치인들도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반발했습니다.

최대 노동단체인 CGT(노동총동맹)는 "이번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자신들의 권리와 일자리를 찾고자 싸우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려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집권 사회당의 아미앵 지부는 "굿이어 공장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장과 일자리를 지키려 존엄한 싸움을 벌였다"고 옹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에어프랑스 간부 직원들이 노조와 구조조정 관련 회의를 하다 성난 노조원들을 피해 철망을 넘어 달아나는 과정에서 셔츠가 찢기는 등 7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어프랑스 직원 5명이 폭력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사측은 관련 직원 4명을 해고하고 노조 대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