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늘 대북제재법안 처리…"경제압박으로 北 고립"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2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재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역대로 가장 포괄적인 제재 법안"이라며 "김정은과 고위층 인사들을 고립시키고 외국은행에 보유한 자산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융·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외국 자산은 달러 위조, 무기 판매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하는데 쓰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