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조건부 편성키로

전남도교육청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 광주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풀면 전남교육청은 교부율 기준(7.6%)에 따라 228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228억원을 받으면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개월분을 책정,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도 넣어 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11일 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장과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 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의회도 교육청의 추경 계획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2월 16일 열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보육대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추경 계획을 세웠다"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현재로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재의 요청을 시의회에 한 상항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재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