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 실효성 '갸우뚱'…제재 대상, 이란의 4분의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안을 마련하려고 힘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등을 입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유엔 회원국들은 금지품목을 압수하거나 새롭게 검사한 사례가 단 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이후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193개국 중 40개국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을 저렴한 무기 수입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거나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이란에 협력한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받은 사례는 121건에 달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례는 32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