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소유자 절반만 동의하면 재건축조합 가능해진다

재건축 조합 설립 기준이 크게 완화돼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동별 소유자의 ⅔ 및 토지면적의 ½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낮추면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시장과 군수가 하면 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재보다 반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60㎡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으면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고 부속토지를 보상하게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아도 소형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