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자격증 불법대여 특별단속…249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모두 249명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국가전문자격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개별법률에 의거한 전문 자격이며, 국가기술자격은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산업관련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자격입니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가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나 알선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한 행위, 자격증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 건설업자 54살 장모 씨 등 18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장씨는 폐업 직전의 건설법인 14개를 헐값에 사들인 뒤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