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 공식 출범…"아세안 단일경제체제 계기될 것"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의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시사점'에서 "AEC는 높은 수준의 경제공동체를 완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아세안 지역이 단일경제 체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EC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총 인구는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8.7%), 총 국내총생산(GDP)이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위(3.3%)를 차지하고 있다.

AEC 경제통합은 역내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넘어 6개 산유국의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AEC는 관세철폐 이외에 단일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등 역내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AEC의 4대 추진 목표는 ▲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 균형 경제발전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단일시장 관련 부분은 구체화됐지만 나머지 목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한 이행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AEC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기존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은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가 커서 과감하게 경제통합 정책을 단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AE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6천290달러로 캄보디아의 1천80달러보다 52배나 많다.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려면 각 지역이 물리적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AEC는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AEC 출범은 아세안 내부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관련 추진 노력을 가속하는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세안 각국의 주요 정책이 AEC 추진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