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 거부'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해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번 달 11일까지 시도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일선 교사 징계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은 내년 1월 28일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