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비 4년 연속 늘려 첫 5조 엔 돌파…"방위력 강화 의지"

일본이 4년 연속 방위예산을 증액하며 중국 견제 등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방위예산안을 올해 대비 1.5% 증액한 우리 돈 약 49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방위예산은 처음으로 5조 엔을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와 신형 공중 급유기 KC46A, 신형 조기 경보기 E2D,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최신예 장비 도입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또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등의 난세이 지역 경비 부대 배치에 1천892억 원을 계상하고, 중국과 갈등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대한 경계·감시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방위예산 증액이 내년 3월 집단 자위권 용인과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를 담은 새 안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군 지원과 해외 일본인 구출에 쓸 방위장비를 확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교도의 취재에 응한 일본 자위대 간부는 방위예산이 처음 5조 엔을 넘게 된데 대해 "방위력 강화를 진행시키는 일본의 자세가 선명해진 것"이라며 "그런 만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6년도 일본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사상 최대인 약 938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고령화 추세 속에 사회보장 예산이 약 310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