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퀘벡 주 항소법원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습니다.

앞서 퀘벡 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의 안락사 조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입니다.

퀘벡 주 의회는 지난해 6월 압도적 찬성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해 지난 10일자로 발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과 민간 단체들이 이를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