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AI,즉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발생지역, 철새군집지 근처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특별 관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큰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또 ▲축산농가가 반경 500ｍ 이내에 10호 이상 이나 1㎞ 이내에 20호 이상인 지역도 포함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되면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지구 내 축산 농가는 울타리나 담장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검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 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 교육을 하고 방역 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를 지연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위반 사항별 감액 비율은 방역교육 미이행 5%, 신고 지연 20∼60%, 예방접종 명령 위반 40%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시설이 가축 이외에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폐쇄명령이나 가축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