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지원금 부정수급 급증…2억여 원 환수조치

국고로 보조되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비가 잘못 지급돼 서울시교육청이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환수금액은 1억 3천5백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국고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교육청은 55개 유치원에서 62명의 교사에게 처우개선비가 잘못 지급된 것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무원 보수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학급수나 원아수가 지급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지급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고 교사 처우개선비를 회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