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미 탄약제공협정 내년 선거 뒤로 미룰 방침"

일본 아베 정권은 미군에 유사시 탄약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을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와 미군이 물자와 역무를 서로 융통하는 ACSA의 개정안을 애초 내년 1월 4일 소집될 정기 국회 회기 중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연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올 한해 여론의 상당한 반대 속에 홍역을 치렀던 안보 법 관련 논란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안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새 법률 내용을 미일 ACSA에 반영해야 할 상황이다.

애초 일본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정 안보법 발효 전에 ACSA 개정안에 대한 국회 승인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개정 안보법에 따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이른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을 굳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