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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승인에 "의료 양극화 vs 서비스 다양화"

환영보단 우려 많아…중국계 자본 진출도 걱정

보건당국이 18일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처음 승인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의견이 다수였다.

많은 누리꾼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영리병원 특성상, 의료 현장에서도 자본 논리가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유능한 의료진이 영리병원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생겨날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수 누리꾼의 추천을 받은 네이버 아이디 'hoho****' 댓글은 "영리병원에서는 돈 있고 배경이 좋은 환자들이 우선이지, 아무것도 없는 환자는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한 네이버 아이디 'heps****'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영리병원이 추후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면 의료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실력 있는 의사는 영리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영리병원은 뒷전이 되고 이는 건보체계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아이디 'noroissei'는 "의료민영화의 시발탄이냐"라면서 "건강을 볼모로 한 사악한 기업들과 재벌의 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에 들어설 첫 영리병원이 중국계 자본이라는 점도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주 부동산을 앞다퉈 사들인 중국계 자본이 이제 병원까지 손대느냐는 반응들이다.

네이버 아이디 'happ****'는 "이러다 제주도 가려면 여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땅도 중국인들에게 규제 없이 팔아먹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넘겨준다"라고 비판했다.

일부이지만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airc****'는 "일부는 고가라도 더 우수하고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받고 싶을 텐데 기회부터 원천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라면서 "소수의 저런 병원이 의료민영화를 이끈다니(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leed****'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한국에서 치료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널렸는데 우리는 병원들이 준공영체제라 환자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었다"라면서 "영리의료법인은 이런 외국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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