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려면 '뇌물'·직장선 '폭행'…열악한 이주노동자

경남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생활 실태가 열악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6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실시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 장시간 노동, 직장 내 폭행 등 다양한 문제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평균 입국비용은 1인당 23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송출국과 협의 하에 관리하고 있는 평균 입국비용 73만원보다 3.2배 많은 것이다.

이주민센터는 입국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 때문에 과다한 입국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불법체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입국 시 뇌물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1.1％(53명)가 '뇌물을 줬다'고 응답했다.

고용허가제 취업자를 대상을 한 질문에서도 11％(34명)가 '뇌물을 줬다'고 답해 입국 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에서도 뇌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54시간으로 하루 2.5시간, 1주일에 5일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3％(73명)는 격주로 1주일 내내 주야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일 야간근무는 6.9％(33명), 월 1회 이상 야간근무는 37.1％(177명)로 조사됐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96％(222명)는 한 달에 2번 이상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80만4천520원으로 2013년 조사 결과인 177만8천500원에 비해 1.46％ 상승했다.

2013년 최저임금이 시급 4천860원에서 2015년 5천580원으로 14.3％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폭 정도도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또 전체의 10.9％(52명)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 31.4％(16명), '직장 관리자' 35.3％(18명), '사장' 27.5％(14명), '직장 내 외국인근로자' 3.9％(2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을 비전문가들이 만들다 보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일원화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남지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 47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 취업자 출신국 분포를 고려해 베트남어 등 11개국 언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했다.

(연합뉴스)